입력 : 2024년 7월 17일 (수) 16:48

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 건... 3년새 9배 급증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정도도 심각..전학, 퇴학 처분도 급증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으로 나타났다거 17일 밝혔다.

교권침해 사안은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두 배 급증했고, 이중 상해 폭행을 당한 교사는 1464명이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10명 중 1명이 교육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셈이다.

교권침해 형태 또한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이 커져 피해교사의 병가와 휴직도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 특별휴가, 병가, 전보, 휴직자는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에서 2023년에는 2965건으로 3년새 7배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4년간 병가, 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정도도 심각해 가해학생의 전학, 퇴학처분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 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학과 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을 검토 중이다 .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 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