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 유보통합 긍정적 조치, 제대로 시행돼야"

OECD가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이며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unify the management bodies of childcare centres and kindergartens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is a positive step and should be implemented as planned)"고 언급했다.

OECD는 지난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 평가와 인구감소 대응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출은 아동 현금수당보다 출산율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보육 시스템은 맞벌이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약 30%의 여성이 경력 중단 등의 이유로 적절한 보육 옵션 부족을 곱고 있다. 이는 사립보육의 질이 낮고, 공립보육이 부족하며 개원시간이 부모의 근로시간과 맞지 않는 점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과 교육부 산하 유치원으로 분리된 유아교육체계를 갖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통일되거나 통합된 감시 단속 체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때문에 현재의 유보통합 추진이 "긍정적인 조치이며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근거로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등 많은 OECD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표준화된 품질 평가 도구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채택하면 보육시설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육과 유치원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보육기준을 현재 유치원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공립보육의 가용성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아진다"라며 공립보육 접근성을 지속해서 개선하라고 제언했다.

한편 OECD는 "(대한민국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담에서 기쁨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묘약은 없다"고 규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대응 핵심 권고사항으로 ▲공공 직장 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보육 질 제고 ▲보육시간 연장 추진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 인상 ▲대체율이 더 높은 단기 휴직제도 신설 ▲재정지원으로 육아휴직 시 고용주 비용 부담 절감 ▲직장 내 차별 제재 강화 및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규직 보호 완화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및 분양가 관련 규제 추가 완화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 ▲명예퇴직 제한, 기업별 정년의 단계적 폐지도 고려 ▲숙련 이민자 비자발급 자격 요건 완화와 임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서 숙련 근로자로의 비자 전환 요건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