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14일 (수) 17:05

"초등의대반 방치하면 태교의대반도 나온다..사교육 시장 규제 이제 불가피"

전국 초등의대반 선행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초등의대반의 선행교육 운영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규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시각은 불합리하고, 사교육 소비자들의 자발적 자정노력만으론 이제 개선을 기대하기엔 늦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초등의대반의 선행교육 운영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찾은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초등의대반에서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음 △초2, 3을 대상 레벨테스트의 경우 초등 전체 교육과정에 포함된 문제가 전무 △초등의대반에서 사용중인 수학교재에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는 이러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뇌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및 교육불평등 강화하게 됨을 지적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에 △학교급을 넘어서는 사교육 상품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선행출제 금지에 사교육 레벨테스트를 포함시킬 것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제1토론자 안정인 초등학부모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보는 시각에 반대하며, 초등의대반이라는 공급이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시장을 키우는 일종의 선도효과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2토론자 김성수 교장(야탑중, 수학교사)은 자발적 자정 노력만으로 개선을 기대하기엔 늦었으며, 이 현상을 방치하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 상품이 나올 것이라 경고함. 과거 김영란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청탁이 불의한 것임을 인식하게 했듯, 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이 교육 분야에서의 일탈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밝혔다.

제4토론자 홍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헌재 판결의 4대 기준을 토대로 사교육 규제의 위헌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2000년 ‘과외금지위헌 판결’과 2016년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례 합헌 판결’의 사례를 분석했음. 이를 토대로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법률안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 5토론자 안주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킬러문항 출제 방지, 최근 전국적인 초등의대반 적발(130건) 사례를 들며 교육부의 사교육 억제 대책 기조와 성과를 언급한 뒤,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제정과 정착을 위해서 △과목별 선행교습/학습의 규정의 모호성 문제 해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개인 과외교습 편법운영 등 부작용을 막을 방안의 필요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등의대반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습의 위해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함께 보다 실제적인 법안이 마련하기 위한 숙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선 넘은 선행교육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법이 그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서명 참여와 입법의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정치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