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물가연동지수 반영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의원이 19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현행법상 우리나라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율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이동하여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자연증세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우리경제는 1.4% 성장하였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고, 이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소득세 산정시(과세표준산정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산정,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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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낙수효과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강준현, 박정현, 서미화, 이기헌,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채현일, 추미애, 허영, 황운하, 황정아 의원 등 14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