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4월 16일 (화) 16:34

"다른 소리하는 복지부와 환경부 무책임"

새누리당, 가습기살균제 문제 부처간 조율 통한 해결 촉구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영유아와 산모 등이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부에선 부처 간 혼선만 빚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와 MIT의 경우 폐섬유화 성분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같은 해 9월 CMIT와 MIT를 유독물질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CMIT와 MIT 성분이 들어있던 가습기살균제 4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질병관리본부가 CMIT, MIT 성분이 독성물질이 아니라는 발표에 따라 소송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같은 성분을 놓고 두 부처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으니 국민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문제 등을 놓고서도 보건복지부는 '화학물질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떠밀고,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손댄 사안'이라고 발을 빼는 등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국민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으며, 정책 혼선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가 없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두 부처는 이견을 조속히 해소해 더 이상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행정부의 각 부처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며 유관 정책을 조율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