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20일 (화) 16:25

"의대 증원 밀실 졸속 추진..윤석열 정부는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합동 기자회견 개최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할 때 제대로 된 기준과 심사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발언하는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내년부터 전국 32개 의대가 1500명의 신입생을 추가로 더 받고, 유급생 복귀 시 7500명의 의대상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언에 필요한 예산은 6조 5000억원이고, 교수는 4000여명이 더 필요한데 이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방법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할 때 제대로 된 기준과 심사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선우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는 국민 5만 명의 청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규명하고, 의대 교육과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동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고 전했다.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교육부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회의 참석자 명단도 공개할 수 없다고 피해왔기 때문.

이들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막상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 회의자료 원본이 공개되자,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배정위에 참여할 수 없는 충북도청 공무원이 의대 배정위에 참석한 경위와 발언에 대해서도 담당자들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전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각 의대별 정원 배정 규모를 결정할 때,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1000페이지에 달하는 각 대학별 제출 자료에 대한 심사를 현장조사 없이 고작 3일 만에 끝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무려 6조 5000억 원, 교수 4000여 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많은 돈과 교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유급생들이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I학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례 조치를 마련하겠다’, ‘교원 자격 기준 완화해서 동네 병원에서 진료한 경력을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해 의대 교수 확보하겠다’, ‘계절학기제 등을 도입하겠다’ 등 우리나라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황당한 제안을 쏟아내면서 ‘의대 교육의 질이 강화될 수 있다’며 모순된 주장과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정부에 여,야,정,의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자는 건설적 제안을 여러차례 제안했으나, 당국은 "내년도와 내후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석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각 의대별 정원 배정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장·차관과 공무원의 위증,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할 것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이번 사태를 해결할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