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9월 3일 (화) 09:58

"딥페이크 가담자만 수십만 명인데... 전문 수사 인력 131명 불과"

서미화 의원 "디지털 성범죄 빠르게 증가하는데 전문 수사인력 턱없이 부족"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합성물 유포 수사를 맡고 있는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이 전국에 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5일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팀 인력은 131명(26개 팀)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규모가 21명(4개 팀)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20명), 경기북부(11명), 부산·대구(10명),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5명), 강원·충남·제주(4명), 세종(2명) 순이다.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성폭력 범죄에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꾸려졌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불거졌던 2019년 99명(21팀)이었던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2020~2021년 105명(22개 팀), 2022년 109명(22개 팀), 2023년 112명(22개 팀)으로 인력 증원이 크게 되지 않았다. 2019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 인력은 32명 늘었으나, 그중 20명(62.5%)은 서울과 경기남부·북부 등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대전(6→5명), 강원(5→4명) 경찰청 인력은 외려 줄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2023년 2만 127건으로 약 113% 급증했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전문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평등 정책 후퇴에만 골몰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참극”이라며 “정부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