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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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ㆍ신설하여 저출생 시대에 산모의 건강과 자녀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튼튼한 보장 기반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생 위기가 극복되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