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의원 “제안 수준을 넘어선, 실효성 확인가능한 청년정책 절실”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정책에 대해 형식적 접근을 넘어, 체감이 확실한 제도부터 안착시키라고 당부했다.

임규호 의원은 3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대상 질의를 통해 청년이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57개 사업에 9000여 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산발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민관 협업을 통해 분야별 성과를 내기보다는 '자문'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집행과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의원은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정책은 직무 체험 경험 수준에 머물러있고, 주거복지는 임대주택 홍보, 중개보다는 이사지원 등 곁가지 정책들 뿐"이라며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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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포괄성, 다양성, 실효성, 지속가능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청년 참여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청년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된 참여 방법인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능감이 제고될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청년 참여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거치고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