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9월 20일 (금) 16:00

이언주 최고위원 “의료 영리화 대응 시급… 환자 부담 늘고, 의료시스템 심각해질 것”

“병원들, 신속한 구조조정 등 수익성 높이기 돌입… ‘영리병원화’ 시간문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때”라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추석 응급의료 현장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가 줄었다고 하지만 병원 내원 환자가 30% 감소한 이면에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있다”며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됐고 실손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응급실 방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야간 당직 기피 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 운영 축소 단행 등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교육 및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자칫 스타 의사를 이용해 임상 전문 교수를 표방하면서 ‘영리병원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과격한 의대정원 은원이 의도했건 아니건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의사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며 “이제 의료대란은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극단적 영리화를 막고,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됏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료대란 문제와 함께 의료영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은 ‘응급실 뺑뺑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회수석 등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 두지 말고, 의료 영리화로 전환되고 있는 의료대한의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