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5년간 202명 죽었다... 1세미만 영아는 83명

백헤련 의원 "학대행위자의 85%는 부모.. 학대 방지책 찾아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죽은 아동이 20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9~2023년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으며 그 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이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91%로,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게 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생애 초기 학대 예방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산부와 만 2세미만 영아가 있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보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양육환경 점검, 수유교육 등 보건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동학대 및 위기가정 조기 발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 방문하는 간호사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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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수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수혜율은 65.7%이며, 전체 261개 보건소 중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59개에 불과하다.

백혜련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공식 발표 수치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21년 국립과학수사원이 2015-2017년 아동 변사 사건 1000여 건의 부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 학대 사망건수가 90건인 것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셈이다. 이 결과에 대해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 사망원인이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될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을 것이라는 게 국과수의 분석이다.

백혜련 의원은 아동사망에 대한 전수조사(아동사망검토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동사망검토란 아동 사망의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해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1978년 LA에서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 아동사망검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제도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백혜련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많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와 아동사망검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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