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22일 (화) 10:51

장애아동 학대 증가..가해자 2명 중 1명은 '가족'

학대피해 아동 쉼터 전국에 10곳..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족 및 친인척 위주로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에 따르면 신고 건수가 지난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실제 학대 판정 건수도 2020년 133건에서 2022년 249건으로 87.2% 증가했다.

주 가해자는 가족과 친인척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75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60% 늘어나 전체 50.7%를 차지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기관종사자의 장애아동 가해 건수도 전체 27%를 차지하고, 이 수치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10건 중 약 4건은 신체학대로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신체, 정서, 성적 학대 등 여러 학대가 중복해 일어나는 중복학대도 2020년 20건 대비 2022년 74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재학대 발생 건수도 2020년 3671명에서 2022년 4475명으로 22% 증가, 장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 및 아동학대 대비 장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비율도 소폭 증가했다고 백종헌 의원 측은 전했다.

한편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전국에 10곳 설치돼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각 2개씩 입소정원 4명으로 운영 중인데 2022년 기준 장애아동 학대 파정 건수가 249건인 점을 감안했을 때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쉼터 추가 설치를 공모 중인 한편,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

백종헌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 및 관련 지자체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