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22일 (화) 16:09

김윤 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율 격차 심각 지적… “쉼터별 입소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23년 1월~24년 7월, 전국 평균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율 41.52%, 최고 대구 51.64%, 최저 충북 25.7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쉼터별 입소율의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실적 여건과 업무의 제약으로 익숙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배치하며 특정 쉼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지역별 전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입소율은 41.5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51.64%, ▲제주특별자치도 50%, ▲세종특별자치시 47.37% 순으로 입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북도 25.75%, ▲전라북도 34.37%, ▲강원도 34.74% 순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입소율을 보이는 대구광역시(51.64%)와 가장 낮은 입소율을 보이는 충청북도(25.75%)는 약 25%p가량 차이가 났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151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율을 계산한 결과, ▲전라남도 AA 쉼터 73%, ▲울산광역시 BA 쉼터 68%, ▲세종특별자치시 CA 쉼터 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입소율이 낮은 곳은 ▲경상북도 KA 쉼터 12%, ▲경기도 GD 쉼터 14% ▲충청북도 JB 쉼터 15%, 순이었다.

23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지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율.?ⓒ김윤 의원실 — 23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지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율. ⓒ김윤 의원실

같은 지역의 동일 조건(대상 아동 성별, 정원)의 쉼터임에도 쉼터간 입소율 격차가 컸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소율을 기록한 전라남도 AA쉼터는 지난 4월 이후 입소율 10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최대 129%를 기록한 반면, AB쉼터는 최저 14%를 기록하며 AA쉼터 최대 입소율과 약 9배 가량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다.

경기도에서 입소율이 가장 높았던 GA쉼터도 지난 4월 이후 입소율 100% 이상이었고, 최대 114%까지 차지한 반면, 동일 성별, 동일 정원의 GB쉼터의 경우에는 6월, 7월 입소율이 0%였다.

동일 지역·동일 조건 입소율 격차 사례.?ⓒ김윤 의원실 — 동일 지역·동일 조건 입소율 격차 사례. ⓒ김윤 의원실

김윤 의원은 “해당 자료는 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아동들이 잠시 머물렀다 퇴소하는 경우가 많은 쉼터의 특성상 입소율 변동이 크긴 하지만, 특정 쉼터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입소율과 낮은 입소율의 경향이 뚜렷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현실적 여건으로 주로 익숙한 시설에 아디들을 배정하며 특정 쉼터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쉼터별 입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