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1월 6일 (수) 15:54

"사과 분말로 탈모가 예방된다?...식품을 의약품처럼 현혹하는 쇼닥터 막아라"

김윤 국회의원 '쇼닥터방지법' 대표 발의

전아름 기자 [email protected]

김윤 국회의원이 이른바 '쇼닥터'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쇼닥터는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일부 의료인을 비판하는 단어다.

물파스로 중풍 예방, 사과 분말로 탈모 치료, 신발 깔창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에 나와 소개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대표적.

위의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료인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여전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고자 이른바 '쇼닥터 방지법'(의료법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 자격 정지에 처한다.

아울러 쇼닥터가 출연한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는데,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하고 ▲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며 ▲의사협회 ,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하여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라고 비판하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