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1월 19일 (화) 12:01

"출산율 감소하는데 작년 40대 이상 초산은 9000여명, 4년새 24.5% 증가... 정부 지원은?"

백승아 국회의원, 출산이 걱정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국가 책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필요 촉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성가족의원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성가족의원회

저출생시대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첫 아이를 출산한 초산 산모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전국 시군구 지자체별 출생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9년 302,676명, 2020년 272,337명, 2021년 260,562명, 2022년 249,186명으로 감소 추세이며, 2023년에는 230,028명으로 2019년 대비 24.0%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지자체 262곳 중 출생아가 2019년보다 증가한 지자체는 4.9%, 13곳에 불과했다. 2023년 한해 출생아가 100명도 안 되는 지자체는 36곳이었고, 출생아가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지역도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주는데 첫 아이를 출산하는 초산 산모를 비롯한 전체 산모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별 초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산 산모는 2019년 167,432명, 2020년 154,363명, 2021년 149,788명, 2022년 148,955명이었고 2023년은 2019년보다 14.1% 감소한 143,847명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20~29세 초산 산모는 38.6% 감소했고 30~39세 초산 산모도 7.2% 감소한 반면, 40세 이상 초산 산모 비율은 2019년 7,415명, 2020년 7,513명, 2021년 8,196명, 2022년 9,059명이었고, 2023년은 9,230명으로 2019년 대비 24.5%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령별 전체 산모 현황’에서도 40대 이상 산모는 점차 증가했다. 전체 산모 중 40세 이상 산모 비율은 2019년 5.9%(17,503명), 2020년 6.5%(17,628명), 2021년 7.3%(18,877명), 2022년 8.0%(19,664명)이고 2023년은 8.4%(19,167명)로 2019년 대비 9.5%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산모 출산연령 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관련해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 주거 등 경제적 부담과 자녀 양육·교육에 따르는 부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의 경력단절 불안 등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로 인해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춰진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라 축복이고 행복일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며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의료·주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산모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