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1월 26일 (화) 09:58

주형환 저고사위 부위원장 "올해 출산율 오른다" 전망

한경협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특별강연... 저출생 해결에 민-관 협동 강조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25일 주최한 제10차 K-ESG 얼라이언스(의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회의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올해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전망했다. 반등세를 이어가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보다 높고 작년 실적치인 0.72보다도 높은 0.74 내외로 전망되어 처음으로 출산율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의 전망대로 올해 합계 출산율이 오른다면,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게 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특히, 기업들의 'ESG 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을 일가정 양립이 강조되는 'EF(Family·가족친화성)G 경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눈치보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조성, ?고용상 성차별 없는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만든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으로 기업 스스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ESG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EFG 경영의 실천 예시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협력사 직원과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개방한 HD현대, 신한금융 사례를 언급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용도에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추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제1호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신한금융그룹 사례를 전했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사례를 말하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넘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ESG 경영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년 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실시와 더불어 올해 10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 보증료율을 0.2%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 공개를 상장기업에도 확대해 내년 3월부터 DART를 통해 공시한다는 점과 함께, ESG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초안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등에 관한 제도 사용률 지표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고 추후 기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전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곧 경제 문제이자 기업의 문제로,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육아·돌봄 지원 제도와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느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인구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으로,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2년 기준 9만 4980명에서 2022년 기준 19만 9976명으로 두 배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2년 3691명에서 2022년 기준 5만 4240명으로 14.7배 늘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이는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9년간 꾸준히 하락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