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기 '어린이집', 추첨하는 '유치원'... 유보통합기관 입학은 어떻게?

유보통합기관의 입학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26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려 이목을 끌었다.

현재 어린이집은 입소대기 후 연중 언제라도 자리가 나면 들어갈 수 있으나 우선순위 점수제로 먼저 입소대기를 신청했더라도 총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원하는 때에 입소하기 어렵다. 쉽게 말해 '외벌이' '외동' 가정은 아무리 빨리 입소대기를 신청해도 '맞벌이' '다자녀'를 이기기 어렵다. 유치원은 정해진 기간에 입학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 1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소.입학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오픈하긴 했지만 두 기관의 재원생 선발 방법과 기준은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과 입학 공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학기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단체, 학계·교원 및 정책 관계자(교육청 등),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입학·입소 절차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발표했다. 김아름 연구위원은 호주, 일본, 프랑스의 사례를 인용하며 "해외에선 보육기관은 맞벌이, 장애부모,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질병이나 도산, 해고 등 부모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우선 배려가 있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해 우선순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입학, 입소 절차가 상이한데 향후 통합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유아의 특성 외에 부모의 상황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 모든 설립 유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원 미달 지역과 정원 초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국공립과 민간 기관 간 형평성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 본부장은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고 총 1979명의 데이터가 반영됐다. 

조용남 본부장은 "어린이집은 상시대기 접수제를, 유치원은 추첨제를 하고 있는데 선호도를 따져봤을 때 유치원 이용 부모는 추천제를 선호했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상시대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일 경우 상시 대기를, 유아는 추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편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상시대기는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추첨제는 탈락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설문 조사 이후 진행된 심층면접에서 우선 추천제를 하고, 이후 상시대기제를 하는 절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시 입학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입학 시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상시대기 점수제와 추첨제 절충안을 고민하되 영아와 유아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호 덕성여대 교수, 조항린 연세대 겸임교수, 유치원 재원생 부모 김한아 씨와 어린이집 재원생 부모 김지영 씨가 참여해 의견을 더헀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현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유보통합 이후 적용될 입학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새로운 방식에 따라 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