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확인된 구멍 난 육아정책… 산모·신생아 지원금 미지급부터 어린이집 입소대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지난 10월 6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이번 주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과 밀접한 여러 육아정책의 문제점도 지적됐는데요.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미지급금이 크게 늘어난 문제부터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심해지고 있는 점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어떤 육아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살펴보고, 이런 지적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부가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국감에서 지적된 육아정책 이슈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정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건강관리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MC 송민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을 하고도 받아야 할 대금을 정부로부터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복지부가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미지급금이 4년 만에 약 18.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9억 5000만 원이었던 미지급금은 2023년 60억 1100만 원, 2024년 164억 8900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인 2025년에는 368억 3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건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사에게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서비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기관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하면 출산가정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C 송민수: 그런데 이런 미지급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2022년 지방이양 이후 바뀐 재정 운영체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07년 국비 지원으로 시작됐지만,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용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지급금은 오히려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368억 3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지방이양 자체만으로 미지급금 증가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이용자와 서비스 수요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충분히 편성됐는지, 사업비 예탁과 지급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우선 미지급금이 증가한 원인을 정부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서비스 수요에 맞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재정 분담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뒤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탁금 관리와 지급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미지급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재정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C 송민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하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와 같은 육아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번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를 이용하려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업주의 법 위반 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신고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실제 기소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비율은 2% 안팎에 그쳤습니다.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용을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MC 송민수: 구체적으로 신고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약 2.8배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496건이 접수돼 전년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늘었는데요. 올해는 8월 기준 98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에 육박했습니다.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과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회사 사정을 이유로 무기한 자택 대기를 명령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MC 송민수: 더 큰 문제는 이런 신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206건으로 10.3%였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51건으로 전체 신고의 2.5%에 그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신고 353건 가운데 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28건, 7.9%였고,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이어진 건은 6건으로 전체 신고의 1.7%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신고 건수와 처벌 건수를 단순 비교할 때는 취하나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등 처리 결과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제도를 이용하려는 노동자가 불이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신고 이후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노동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할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건태 의원은 우선 고용노동부가 신고 내용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주에게는 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처럼 노동자의 생계와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신고를 접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안내와 예방 감독을 확대하는 한편,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C 송민수: 세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번에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문제입니다. 저출생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어린이집도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요. 정작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는 부모들은 입소하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8.5개월이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0.6개월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오히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MC 송민수: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들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도 쉬워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입소대기 기간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2022년과 비교해 보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세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5.8개월에서 2026년 6월 8.5개월로 약 2.7개월 늘었습니다. 0세반도 3.9개월에서 6.2개월로, 2세반은 5.8개월에서 8개월로 증가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1세반 대기 기간이 7.9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었고, 2세반 역시 8.2개월에서 10.6개월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세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이 9.4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 9.3개월, 부산 9.1개월, 대구와 울산은 각각 9개월이었습니다. 영아반 입소대기 장기화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MC 송민수: 입소대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보육시설이 줄어드는 속도와 실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1만 1093개소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이 6949개소, 민간어린이집이 3284개소로 전체 폐원의 약 92.2%를 차지했습니다.

폐원 사유를 보면 아동 감소가 4871개소, 경영 문제가 3477개소였습니다. 저출생으로 원아가 줄고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가정·민간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우선 지역별·연령별 보육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전체 어린이집 수나 정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0~2세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입소대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영아반을 확충하고, 보육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무조건 문을 닫게 두기보다, 지역의 보육 수요와 시설의 역할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보육의 질 개선과 시설 확충,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안정화, 국공립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국감에서 지적됐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