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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대통령 퇴진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 돌입"

민주당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 한동훈 "엄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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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보도화면. ⓒMBC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보도화면. ⓒMBC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해제 요구안'을 4시 30분에 의결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이로써 3일 밤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완전히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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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 현황. ⓒ이재정의원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 현황. ⓒ이재정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은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뒤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오전 8시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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