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유보통합 이주호 교육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어림없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론되는 상황에 시민사회단체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양육자와 학부모로 구성된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단체' 일동은 16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내란수괴 하수인에게 한시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은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내란 공범'이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실제 고발상태이기도 하다. 그 다음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그 다음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다. 

그러나 단체는 "이주호 장관 취임 후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라며 "이주호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며 사교육업체 배불리기를 꾀했고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과 발달, 반교육적 효과, 학교 현장의 괴리라는 무수한 우려에도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저출생 시대 공립유치원을 확대하진 못할망정 돌봄의 시장화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계 관계자들을 이간질하고 막대한 예산도 시도교육청에 떠 넘겼다.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민간에 공개하는 등 사교육 수요 폭발과 동시에 지역 간 점수 비교를 가능하게 해 대한민국 고질적병폐인 부동산 문제까지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헌정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이주호 장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면 교육만이 아닌 우리 삶의 무수한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의 승자독식, 경쟁과열, 정치 및 사회 경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청산되지 않은 내란의 잔재가 후대에 남아 미래세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회의,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총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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