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2월 17일 (화) 15:24

"AI디지털 교과서, 이것은 교과서인가 학습자료인가"

이주호 교육부장관,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꼭 필요하다" 호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현 교육에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주호 장관은 법사위 회의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면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교육 평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 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전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함을 호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주호 장관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2025년 도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2026년부터는 일부 과목 도입을 미루기로 조정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디지털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수업을 디지털교과서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간엔 활동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수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회의에 참석해 교육위에서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닌 보조교제로 사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가 17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할 때, 학부모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다. 학부모 단체와 만나 설득하고 그러면서 나온 대안이 셧다운제였다"라고 설명하며 교육부가 이 제도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만나 설득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이 2월 초까지 각 학교급별로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요청했음을 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선정 기준안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웹 전시본은 실제 사용할 단말기에 설치할 수 없어 학습자에게 어떻게 구현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보유한 기기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설치하여 작동해 봐야 한다. 보유한 기기에서 선정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였을 때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공학기기와 호환성 등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웹 전시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라고 전했다.

AI 디지털교과서 가격을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내용 대비 가격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다. 아울러 AI디지털교과서의 성격을 교과서로 할 것인지, 학습자료로 할 것인지 학교 현장에서조차 공통된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고 전한 노조는 "교육부의 졸속 행정을 규탄하며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계획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