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2월 20일 (금) 10:15

허영 의원 주도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생계비 압류금지 · 딥페이크 방지 등 민생법안 발표, 매주 입법과제 점검 ...AI· 반도체 등 신성장 전략 마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단장으로 이끄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19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굴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경제회복단은 10 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생계비 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점주의 협상 권리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화물운송 안전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법 △ 의사정원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다.

각 법안은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매주 월요일 정책위와 상임위별 주요 민생입법 및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합동회의를 통해 긴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23일 첫 민생입법합동회의에서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영 의원은 “민생경제회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 ” 이라며 , “AI 와 반도체 , 전력망 확충과 같은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활성화와 같은 정책까지 종합적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

또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이 곧 국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