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월 1일 (수) 11:32

시어머니는 되고 친정엄마는 안 되는 '현실감 제로' 규제, 올해부터 없앤다

"생리대는 되고 봉투는 안 돼요"... 여학생 울리는 황당 규제도 손질

"어처구니없네요. 왜 엄마는 안되죠?'

지난달 20일 "산후도우미 고용 시, 시어머니는 정부지원 대상인 반면, 친정어머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엄마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느냐"라며 한 맘카페에 글을 올려 불만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베이비뉴스

산모는 '산후조리 지원금 제도'의 일환으로 건강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도우미를 고용하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시어머니를 고용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즉,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우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지만 친정어머니가 돕는다면 지원금이 없었다는 뜻이다. 산후도우미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친정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다.

반면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해 생계를 달리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보통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해당 규정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개최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터무니없는 제도라는 게 국민의 의견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수렴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증 보유)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제 친정어머니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 지침은 1일부터 시행돼 시어머니는 되고 친정엄마는 안 되는 '현실감 제로' 규제가 폐지됐다.

황당한 규제는 또 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있는 여성 청소년에 대해 정부가 월 1만 3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 카드로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담을 봉투는 구매할 수 없다. 생리용품을 구입하면 맨손으로 들고 와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

실제로 현장조사 결과, 일부 학생들이 생리용품을 살 때 (맨손으로 들고 오기가) 부끄러워 구매를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따로 동전이나 가방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50원 남짓한 작은 값이지만 이마저 여유가 없는 학생이 있어 바우처가 실효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규제 역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침을 개정해 바우처 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봉투 구매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많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