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월 6일 (월) 10:09

'월세 만 원' 관심 많지만..일자리·재정·인프라 등 정주여건은 문제

서울 동작구, 인천, 전남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 시행 중

각 지자체에선 적어도 결혼과 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집값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파격적인 집값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베이비뉴스 — 각 지자체에선 적어도 결혼과 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집값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파격적인 집값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베이비뉴스

집값은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두 명 중 한 명은 그래도,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 의사가 있으면서도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 자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결혼비용으로 3억 2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중 2억 4000만원이 집값이었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선 적어도 결혼과 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집값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파격적인 집값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입주자 선정을 마친 동작구의 '신혼부부 만원주택'이 대표적이다. 서울 흑석동, 방 세 개에 화장실 한 개, 주차 가능한 빌라를 단 돈 월세 만 원에 제공한다. 주변 비슷한 조건의 빌라가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 4억 4000만 원에 55만 원 정도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거의 무료인 셈이나 다름 없다.

동작구의 만원주택에 입주를 희망한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는 100여명. 동작구청은 지난해 12월 27일 이들 중 최종 입주자 7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입주자들은 기존 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1425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로 1만원만 내면 된다.

동작구에 '만원주택'이 있다면 인천엔 '천원주택'이 있다. 월세가 천 원은 아니고,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집을 제공하는 제도다. 월세로 환산하면 3만 원 남짓. 인천시는 이 '천원주택'을 올해부터 연간 1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천원주택은 자녀 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데, 무자녀는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인구과밀이 심한 수도권만 만원주택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다.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는 각 지방 지자체에서도 저렴한 월세로 청년층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고흥, 보성, 진도, 신안에 총 1000가구 규모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새롭게 건설해 공급할 예정이다. 전남 화순에서는 부영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재임대하는 방식의 만원주택을 운용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60만~144만원의 주거비를 3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고, 특히 태백시에서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금 441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39㎡ 규모의 소형 아파트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이 살 집을 단 돈 만 원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지방이라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수도권이라면 교통문제 해법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신혼희망타운의 아파트가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 요지에 건설돼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정의 유입을 이끌어냈고, 전남 영광군은 주거 지원, 출산 지원 정책을 꾸준히 지속해 시행해온 결과로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가 저렴하더라도 지역에 충분한 일자리와 인프라가 없으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이 어렵다. 지자체가 언제까지 운영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지도 알 수 없다.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어렵거나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요소도 있다"라며 민간 기업과 협력한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