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재난·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국회의원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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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