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5월 20일 (월) 16:45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새누리당 측이 반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최경환 원내대표, 엉뚱한 소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시민단체 등이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 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률’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새누리당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경환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3년 동안 책임부처 하나 정해지지 않고 기본적인 피해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황인데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마치 ‘여야 간 갑론을박하는 정치적 사안’인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누리당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 내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공식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경환 원내대표는 “강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며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400건이 넘는 피해자가 신고된 사상 초유의 환경사건이다. 당연히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검경이 앞장서서 살인범을 잡아내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듬어 안아야 함에도 지난 3년동안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그동안 해당 살인제품을 만든 기업들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버젓이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방치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2002년 6월 최초의 사망사례가 나온 이후 5월 13일까지 피해신고 사망 127건 등 총 401건의 피해신고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와 대책에 대해 부처간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청문회를 열어 잘잘못을 따지고 바로잡아 무고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것이 ‘민생중심의 상생국회’가 할 일 아니던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청문회를 개최해 행정부와 해당기업의 잘잘못을 따져 피해조사와 대책을 담당할 부처를 명확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피해구제법안을 제정해 이 문제의 해결에 단초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하반기에는 내년 정기예산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피해구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 결의안’을 실현시킬 의무가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