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지원 없으면 무상보육 곤란"

서울시가 무상보육이 재정 위기와 관련해 복지부가 지자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에 해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당장 9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할 예산이 바닥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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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서울시 소요예산은 총 1조 656억 원으로 이중 71%인 7583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확대됐음에도 재정부담은 서울시가 2.5배 더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실장은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통합해 운영할 경우 8월까지만 각 자치구에 무상보육 지원이 가능하다”며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서울시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 명(전체 아동수 42%)이 증가했고, 지방비 부담은 3711억 원(전체 증가분의 71%)이 증가해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예산을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보육이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 명(전체 아동수 42%)이 증가했다. 영유아 보육료 국고지원이 타 시·도는 50%, 서울시는 20%로 지원됨에 따라 서울시는 3711억 원(전체 증가분의 71%)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 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지방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부예산 대비 서울시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무상보육 부담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취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이나 예비비로 충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의 조속한 개정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대안이다.

정 실장은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확산시키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