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5월 29일 (수) 18:16

비리 어린이집 명단 인터넷 공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계좌추적이 가능한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철저히 점검하고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의 명단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박원순)는 29일 오전 ▲부실·비리 어린이집 퇴출 강화 ▲어린이집 설치자(대표)와 운영자(원장) 자격기준 강화 ▲우수 어린이집 사기진작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이후 보육예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교사의 숫자는 급증했지만 그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비리, 부실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지난 2009년 77건에서 2010년 84건, 2011년 135건, 2012년 28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확충해 문제가 발견된 어린이집의 명칭을 내년부터 서울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을 통해 공개하는 등 부실·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과 퇴출 시스템을 강화한다.

먼저 시와 자치구에서는 현장점검 시 해당 어린이집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한 의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명백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해 계좌추적 등 경찰이 수사에 착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도 현재 1개팀(7명)에서 2개팀(10명)으로 확대해 비리 의심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6538개소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비리 관련 민원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급식비 과소지출 등 회계부정 의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교체가 잦은 어린이집 ▲복수운영 어린이집을 중점 점검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어린이집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설치자(대표)와 운영자(원장)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개수를 2개로 제한하고 설치자에 대한 자격도 강화한다. 또한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원장자격요건도 강화하고 현행 자격정지 3회일 경우 취소되는 자격취소요건도 2회부터 취소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적발된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인증을 취소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수사통보를 받았을 경우엔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검토한다.

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현행 원장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개인에 국한된 처분을 시설폐쇄, 운영정지 등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모든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권 등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의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우수 어린이집일 경우 '서울형'이 아니더라도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 인센티브를 우선 지원하고 개별 어린이집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을 통해 재무회계, 아동학대 예방,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근로계약·법률상담 등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분기별로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비리 어린이집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 중인 대다수 어린이집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보육예산이 허투루 쓰이거나 수준 미달의 어린이집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