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5월 31일 (금) 11:43

무상보육 위해 5년간 5조 3000억원 투입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이행 위한 ‘공약가계부’ 발표

정부는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추진과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등의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7년까지 5년간 총 13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리,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했다.

공약가계부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 4.11 총선공약과 같은해 12월 대선공약,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작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비과세·감면 정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입확충(50조 7000억 원), 세출절감(84조 1000억 원)으로 마련된 재원은 ▲경제부흥 33조 9000억 원(25%) ▲국민행복 79조 3000억 원(59%) ▲문화융성 6조 7000억 원(5%)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17조 6000억 원(13%) 등 4대 국정기조별로 투입된다.

5년간 추진되는 국정과제의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새 아기 장려금'으로 2조 1000억 원을 마련해 아기가 태어나면 지급하고 셋째 아이 이상에는 1조 2000억 원을 들여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모든 계층에 만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데 5조 3000억 원을 들인다.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지난해 128만명에서 2017년 138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대한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현행 3세 19만 7000원, 4세 17만 7000원, 5세 20만 원에서 2017년 이를 30만 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6조 5000억 원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역대정부 최초로 작성, 국민에게 제시하는 공약가계부"라며 "각 부처의 업무계획 수립·집행, 세법개정안 마련,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