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집단합의 신속한 추진 희망... "치료비 지원도 계속돼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들은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실시,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8일 밝혔다. 

가해기업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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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 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빠짐 없이 정리하여,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