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하려면 아동수당 도입해야"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아동수당(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연령별로 정확히 양육비용을 산출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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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조복희)가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육아정책연구소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2010년 연구과제 결과보고회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 위원이 200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 1인당 매월 양육비 평균 지출은 영유아 자녀 1인의 경우 85만원, 2인의 경우 1인당 66만원, 3인인 경우 1인당 53만원으로 산출됐다.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드는 것.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는 외벌이 가구보다 더욱 많았다. 맞벌이 가구는 평균 영유아 1인당 양육비가 1인 100만원, 2인 80만원, 3인 74만원으로 나타났고, 외벌이 가구는 1인당 77만원, 2인 62만원, 3인의 경우 52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총 양육비 지출 비중은 영유아 1인의 경우 39.8%, 2인 55.5%, 3인일 경우 69.0%로 자녀·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은 “자녀 전체 양육비 지출 비용은 자녀·가구원수 증가에 비례하므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필요성의 배경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비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이 증가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가구 전체 소비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가 각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봤더니 자녀가 1인인 경우는 22.4%, 27.3%, 자녀가 2인의 경우는 32.3%, 40.7%, 자녀 3인인 경우는 51.0%, 52.6%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 위원은 “맞벌이 가구든 외벌이 가구든 소득 대비 일정 부분을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영유아 1인의 최저 양육비용을 도출하기 위해 소득 하위에 속하는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및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영유아 양육비를 살펴봤더니 1인은 58만원, 2인은 약 97만원, 3인은 111~14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은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양육비용은 증가한다. 월평균 가구 소득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하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잠정적으로 영유아 1인의 최저 양육비용은 월 58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서 위원은 “단기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맞벌이 가구 지원, 예방접종 등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을 현실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동연령, 지원금액, 출생순위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다자녀 가구의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을 고려해 기존 양육수당이나 조세 지원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향후 미혼부 양육비 청구권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