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6월 14일 (금) 00:12

국무총리 "서울시 무상보육 위기, 서울시 책임"

“복지예산 과소 편성 시 패널티 부여 검토하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해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의 책임을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문에 “작년에 약속한대로 필요예산을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며 “마음만 먹으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소편성으로 무상보육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필요예산 대비 양육수당이 겨우 14%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특히 서울시 본청은 필요한 양육수당 예산 1476억 원 중 8.1%인 120억 원만 편성해 26.6%를 편성한 서울시내 자치구보다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데 비해 유독 서울시는 재정자주도가 90%를 육박하는 지자체임에도 소득하위 15% 수준으로 설정해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전남보다도 적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21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 23조원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박 시장이 그렇게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관련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 “중앙정부 부담분 5607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자체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데, 지방 부담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문제”라고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서 “양육수당 예산은 건설예산 등에 비하면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추가 재원을 마련하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복지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경우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지원 요청에 대해 “먼저 지자체에서 부담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커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추경이나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