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5월 12일 (월) 15:27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발표... "AI로 경제강국·민주주의 회복"

아동수당 지급 점진적 상향 등 복지·돌봄 체계도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을 비롯해 공정경제 정착, 민주주의 회복 등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을 비롯해 공정경제 정착, 민주주의 회복 등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제도도 보강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빼놓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든다 목표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 ▲간병비 부담완화와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월세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 등 아동·청년·노인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의 10대 공약 안에는 ▲외교안보 강국 실현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달성 ▲노동 존중 사회 실현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