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6월 18일 (화) 22:23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고지원 반대"

피해자 정부 구제에 회의적 반응, 업체 책임 떠넘겨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구제와 관련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구제와 관련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구제와 관련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뉴시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책임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들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일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보면 제조업 책임법이 있는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을 경우,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이 있다"며 "현대 과학·기술로도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신상품 출시 당시 과학기술로 안전문제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있다면 출시 못하도록 막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데 책임지라고 하면 인류문명이 발전을 못한다"며 "그걸 가지고 정부부처가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 과학으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다툼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임신부, 신생아 등 저항력이 낮은 사람들이지 일반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곧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도와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제조업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책임 부처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특정 부처가 이를 소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여당 측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결론내려진 바 있다.

반면 야당 측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을 내놓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5월 13일 기준)까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총 401건(총 사망자 127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