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5월 23일 (금) 11:50

저고위, 전국 17개 시·도와 2025년 제2회 지자체 협의체 회의 개최

“정치일정 속 저출생 관심 흔들려선 안 돼”… 지자체 역할 강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3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전했다.

지난해 5월 구성돼 1년을 맞이한 저고위-지자체 협의체는 그간 4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한 구심점으로 활동해왔다.

대표적인 협력사례는 조부모 돌봄수당 확산이다. 저고위는 지난해 협의체 회의 시 4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의 확산을 지자체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8개 지자체로 확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육아 가족 가치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확대를 건의했는데 저고위가 KBS등 방송계와 협력하여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교양·예능 프로그램 총 36개를 제작했다. 또한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달라는 건의도 지난 2월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자료 배포를 통해 이행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저출생 대응 협력 성과가 있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 한해 3122건의 저출생 대응 사업에 4.6조원을 투입하고 올해도 사업수와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9년만의 출산율 반등은 지자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치일정 가운데 자칫 저출생 문제의 관심이 소홀해질 상황에 지자체가 이와 같은 추세로 흔들림 없이 지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공유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저고위 지자체 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은 수립 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넘어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계와 함께 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6.19 대책과 1년간의 추가 보완대책으로 저출생 대응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한편 생활 밀착형 지원을 지속 발굴하여 빈틈을 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며 "지자체에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