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6월 26일 (수) 17: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공청회 7월 12일 개최

국회 환노위 일정 확정…6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

국회가 가까스로 공청회 일정을 잡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소망처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이하 환노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법안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12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법안들은 환노위에 제출돼 있는 상태지만, 공청회 일정 조율 등이 원활하지 않아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일정이 잡힌 것은 여야가 법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의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날짜가 7월이라 6월 임시회에서 법 통과는 못하지만, 공청회를 한다는 건 거의 8월(국회) 통과에 가까워졌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오늘 공청회 합의를 안 하면 청와대 앞에 드러누울 생각이었다. 은수미 의원과 교체해서 법안소위에 직접 들어가 설득했다. 좋은 소식 빨리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법안을 발의한 장하나, 이언주, 심상정, 홍영표 의원이 발제자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와 피해자, 환경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로 딸을 잃은 장동만(48·대전) 씨는 "일이야 어찌됐든 눈물나게 감사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을 제정하라며 서울에서 1인시위를 하고 내려오던 중에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이 벅찼다"며 "늦었지만 그래도 한걸음 나아갔구나 싶다. 이 법은 무조건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6월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되길 기대했는데 어쨌든 더디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선 아직 희망을 갖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1인시위를 하고 애걸복걸해야지만 일이 풀린다는 게 답답하다. 남은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법이 빨리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