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6월 13일 (금) 11:09

주형환 부위원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추진할 것"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 참석, 축사 전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달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된 'AWC 2025 in Seoul'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학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한양인구문제연구원이 13일 여의도에 위치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개최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성과(outcome)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 15개의 핵심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 위주의 평가체계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에도 반영하겠다”며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4년 사업 평가결과를 예산당국에 전달하였고, 향후 평가결과가 사업의 지속·통폐합, 예산 증액·감액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환류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신설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학령기 전·후 돌봄 서비스와 중앙·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자체간, 광역-기초지자체간 상호연계와
통합을 통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은 주요 인구문제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안된 의견은 올해 수립될 ‘제5차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