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6월 23일 (월) 10:57

주형환 부위원장 "새 정부 공약인 만큼 간병지원 확대할 계획"

노인전문 남양주병원 방문... "양질의 돌봄인력 공급 방안도 마련할 것"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새 정부의 이 같은 공약과 관련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부터 간병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립 노인전문 남양주병원(병원장 신상철)을 방문, 재활병동 및 치매안심병동, 간병서비스 제공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초고령사회에 급격히 증가하는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경기도립 노인전문 남양주병원은 치매안심병동과 재활병동 내 재활치료실을 함께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치매·재활 및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지출규모는 ’23년 기준 전체 의료비 111조원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49조원(44.1%)에 육박한다. (생애말기) 장기요양 노인 사망전 3개월 내 이용 급여비용은 사망 1년간 급여비용(평균 2500만원)의 42.4% 차지한다.

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향후 요양병원은 수술이나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의료와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문화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간병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전체 요양병원 중 단 1.5%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년 4월부터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시행중인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전체 요양병원(1334개)의 1.5%(20개)에 불과하다.

주 부위원장은 “간병인에 대한 자격기준과 업무기준을 명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적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질의 돌봄인력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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