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인구문제의 해법 '에이지테크 산업' 전 주기 지원 강화하겠다"
"가임력 보존·보조생식술 강화… 455억 투입"
"에이지테크 산업의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 축사에서 인구문제의 해법이 되어줄 인구테크에 대한 기술개발을 집중하고, 시장규모를 키워내 신성장동력 육성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임신지원기술(Fertility-Tech)과 에이지테크(Age-Tech)를 묶은 ‘인구테크(Population-Tech)’의 개념을 제시하며, 인구위기 해소에 집중한 인구테크 산업육성 계획을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난임 예방부터 임신성공률까지 끌어올리는 임신 지원기술(Fertility-Tech)과 고령자의 건강과 생활전반을 돕는 에이지 테크(Age-Tech) 등 인구문제 전반에 AI, 바이오 등 초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이 확대되고 있다”며 ‘인구테크(Population-Tech)’ 개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통해 ▲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치료,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분야 5대 중점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5월에는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민관이 함께하는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약 39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약 3000억원 수준의 ‘디지털 대전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개발, 기술실증과 인증, 규제완화 및 초기 시장창출 등 에이지테크 산업의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초산모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난임시술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가임력 보존 및 보조생식술 효과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5년간 4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을 위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단기육아휴직 확대로 맞돌봄을 유도하여 가정과 직장의 성평등한 육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또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로 인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강요하지 않는 넛지식 홍보를 병행해 인식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정책대상자인 고령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해, 60세 정년 후에도 더 일한 사람이 77만 명 이상”이라며, “이미 사회적 흐름이 된 계속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노인연령 기준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에 살던 곳에서 계속 노후 보내길 희망하는 고령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통합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AIP(Ageing In Place) 체계를 완성해나가겠다” “초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 효과가 실현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인구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이민의 확대와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부위원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 세계 공통 과제”라며, “해외 석학들의 참여루트를 마련해, 국제적 시각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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