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7월 14일 (월) 09:19

"돌봄이 필요한 순간,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

초록우산, 돌봄 공백 화재로 인해 연이어 발생한 아동 사망에 대한 성명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최근 돌봄 공백 화재로 인한 연이은 아동 사망에 대해 성명을 내어 실질적인 돌봄 대안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원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록우산은 13일 성명을 통해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이 단순한 불의의 사고나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도 돌봄과 생계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가정은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정부가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 논의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초록우산은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돌봄 공백 반복 발생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언급했다.

먼저, 초록우산은 "돌봄이 필요한 순간,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서 살건, 심야나 주말이건 기다림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인력, 체계를 국가 주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 가정은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최저 주거 기준 이하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보호자의 생계 활동으로 인해 수시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맞춤형 돌봄 지원과 함께 주거, 돌봄, 생계 전반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행정적 노력은 물론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보호자가 아이들 안전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 앞에서,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가족 형태, 가계의 고용 조건 및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곧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전국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양한 현장 제언과 실천을 이어가겠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과 협력해 실질적 돌봄 대안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