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7월 15일 (화) 09:34

“100년 뒤 日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만 남는다… 한국은?”

한미硏, 22일 오후 2시 한-일 지역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

한미연 세미나 포스터 이미지.j ⓒ한미연 — 한미연 세미나 포스터 이미지. ⓒ한미연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이 오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줄어드는 인구, 달라지는 도시: 한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2025년 제3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려대학교 도시연구원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일본의 선행 경험을 살펴본다. 합계출산율 하락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국토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정부는 2021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2022년부터 총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전체의 75%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기초자치단체에, 25%는 광역시(서울 및 세종 제외)에 배분된다. 하지만 기금의 한시적 공급과 지역별 특색 없는 획일적 추진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리 토모야 일본 교토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가 ‘일본의 지방 소멸 현황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100년 후 국토 변화 모습’을, 산업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영수 (사)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이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원인과 지역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특히 인구·지역경제학 분야의 권위자인 일본의 모리 토모야 교수는 인구 집적 이론 전문가로, 극심한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의 지역 균형이 어떻게 붕괴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제시한다. 그는 2120년 일본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소수 대도시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통해 한국이 직면할 국토 구조의 변화와 인구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수 원장은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층 분석한다. 2015년 이후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의 82.3%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前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연구원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정 경상북도 저출생여성정책 특별보좌관이 참여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의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한국보다 일찍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발전 전략과 국토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미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