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7월 16일 (수) 09:59

복합위기에 출범한 새정부... 전문가들 "향후 5년 ‘L자형’ ‘우하향’ 성장 우려"

저출생 대응은 ‘혁신기술과 고령자 활용’, ‘해외인구’ 정책 필요

경제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고 2명은 오히려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전망을 밝지 않게 봤다.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 답변의 산술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새정부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특히 통상전략은 1·2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새정부 5년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38.2%가 ‘AI 등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29.4%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기 때문’, 26.5%는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2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63.4%가 ‘AI, 자동화 등 혁신기술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를 꼽았다. 이어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수립’(56.4%), ‘해외인구 유입 확대’(34.6%),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27.7%), ‘전략적 해외투자 통한 본원소득 창출’(13.9%) 등의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새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주관식 질문을 의미 유사성에 의거해 집계한 결과, 전문가의 21%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응답을 했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바탕으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AI 강국 기반 만드는 정부’, ‘성장과 분배가 균형잡힌 정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등의 응답도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