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비혼 동거·출산 가구 제도적 사각지대 점검?대응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7일, 비혼 동거(사실혼포함)?출산 가구가 겪는 제도적 불편과 관행?인식상의 차별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비혼가구 관련 연구진들과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주거·세제·보건의료·가족법제 등 분야별 정책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혼동거와 출산에 대한 긍정인식이 확산되는 등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포함한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비혼출산에 대한 동의율은 2016년 24.2%에서 2024년 37.2%로 높아져 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혼외출산 비율도 2019년 2.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 4.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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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혼동거 및 출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응이 이슈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부재한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응급상황 시 보호자로서 수술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등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의 어려움과 차별적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가족단위 포인트?마일리지 이용제한 등 일상 속에 다양한 불편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혼 가정의 시각에서 법의 공백이나 보완할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사실혼 등 비혼동거 및 출산가정이 겪는 제도와 정책은 물론 관행과 인식 상의 불편과 차별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신?출산, 출생신고, 돌봄과 교육, 의료, 주거, 세제 등 생애단계별로 빠짐없이 관련 제도와 관행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국민적 요구, 사회문화적 수용성, 해외 주요국의 정책 경험과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다만,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단계이고 사람마다 시각 차이도 큰 데다, 제도?관행 등 전면적인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