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뉴스] 백종헌 의원 "노인학대·재학대 모두 늘었다... 5년간 피해자 3만 4000명 넘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는 '재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장소의 약 88%가 '가정 내'인 것으로 확인되어, 노인 보호 시스템의 취약성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건수는 2020년 6259건에서 2024년 7167건으로 14.5%(908건)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인 학대는 주로 외부가 아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 내 학대는 전체 학대 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이 비율은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정 내 노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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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시설(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 병원, 공공장소 등 기타 장소에서 발생한 학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인학대 피해자가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건수는 2020년 614건에서 2024년 812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경험했다. 이는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학대의 94% 이상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발생했으며, 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당하는 복합 학대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종헌 의원은 "노인학대 건수 증가와 재학대 비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 제도가 피해 노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보건복지부는 재학대를 비롯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