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인학대 증가... 양로원,?요양원 등에서 급증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양로원, 요양원 등 생활시설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 학대가 급격히 증가한 장소는 생활시설이었다. 2018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380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662건이 발생하며 5년 동안 7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

2022년 기준 노인학대 발생 사유로는 ‘개인적인 내적문제’와 ‘외적문제’, ‘정신적 의존성 문제’, ‘알코올 및 약물사용 장애 문제’, ‘경제적 의존성 문제’, ‘신체적의존성 문제’, ‘피해자 부양 부담 문제’, ‘과거학대 피해 경험 문제’ 순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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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은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자체·의료기관·소방·경찰 등이 복합적으로 원팀을 이뤄 노인학대를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노인학대는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에서 오는 문제가 큰 만큼 노인과 부양자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해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를 보장해 주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일부개정안’과 부양의무자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노인과 부양의무자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