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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공급망 불안 반복... 10년간 108개 의약품 공급중단돼

박희승 국회의원 "원료의약품 안정적 공급 및 자급화 등 종합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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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인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원료의약품 수입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도는 매우 높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분석 결과, 2016년 중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26.8%, 인도는 8.8%로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 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35.6%였지만, 지난해에는 중국(36.3%), 인도(14.2%) 2개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대폭 높아졌다. 

한편, 올해 4월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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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속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구조 탓에 정세 변화, 수출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 취약하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어렵다. 의약품도 안보라는 생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급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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