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0월 13일 (월) 13:32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50%선 붕괴… 보건소도 90%선 아래로 하락

서영석 국회위원,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 붕괴 막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이 40.2%로, 2024년 54.4%에서 50% 선이 무너졌다. 보건소 배치율도 85.6%로 2024년 93.5%에서 90% 아래로 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치대상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개소에서 올해 6월 132개소로 줄었으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는 지난해 129개소에서 올해 113개소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역이 공보의를 다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는 2024년 1223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1234개소로 11개소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지소 수는 665개소에서 496개소로 급락해 배치율 50% 선조차 붕괴됐다.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가 있는 시도 중에서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보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의과 자체가 미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미배치 보건지소 738개소 중 532개소는 공보의 순회진료를 통해 운영하고 있고, 78개소는 기간제의사,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128개소는 의과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전남 각각 18개소, 전북 17개소, 경북 16개소 순으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구한 공보의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의과의 경우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전체 인원은 1387명이었으나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으로 충원율이 53.2%이다. 지난해 5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0년 89.4%와 36.2%p 차이가 난다. 특히, 의과의 경우 올해 충원율이 33.2%(745명 중 247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2020년 81.2% 이후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충격으로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의 붕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강도가 꾸준히 높아진 만큼,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