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0월 13일 (월) 14:04

독과점 소매유통, 장바구니 물가 상승 주범으로 지목

송옥주 국회의원 "대도시 소매유통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국회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국내 유통실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단계 유통비용도 20.8%에서 25.2%로 뛰었다.

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농축산물 물가대책은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온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들에 의한 시장왜곡 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설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쿠팡은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 원을 돌파했으며, 신세계그룹이 35.6조 원으로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이어 롯데쇼핑 14조 원, 네이버쇼핑 10.7조 원, 카카오 7.9조 원, 홈플러스 6.4조 원 등 일부 대기업이 온·오프라인 농산물 소매유통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며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할인판매를 지원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소매유통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농산물의 80% 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 대도시 독과점 유통구조를 견제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와 판매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