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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불명예 1위’ 2년째,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

한병도 국회의원 “민식이법 시행 취지 무색... 경찰청과 지자체 다발 지점 점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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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실

2023년과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점에서 연간 수만 건의 속도위반이 반복되면서, 민식이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상위 1위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으로, 총 1만 7554건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48건씩 발생한 셈이다. 해당 지점은 2023년에도 1만 8779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2위 지점은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1만 7512건)’이었고, ‘전북 전주시 동암차돌학교 앞(1만 6534건)’, ‘경기 화성시 구봉초등학교 앞(1만 6340건)’, ‘경기 화성시 꿈에그린아파트 626동 앞(1만 4263건)’순으로 많았다. 상위 10개소 중에는 서울이 2곳, 경기가 4곳, 전북과 광주, 전남, 경북이 각각 1곳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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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2023년 1만 2138건)’과 ‘전남 순천시 승주초등학교 스쿨존(2023년 1만 6324건, 2024년 1만 2106건)’은 2년 연속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다발 상위 10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23년 이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1위 지점은 2020년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3만 5232건)’ , 2021년 ‘인천 계양구 소양초교 부근(2만 1631건)’, 2022년 ‘전북 전주시 풍남초교 앞(2만 2088건)’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특정 지점에서 연례적으로 수만 건의 속도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다발 지점을 점검하는 한편, 홍보 및 계도, 현장단속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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