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 혼선 속 반환률 30% 급락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되돌려준 비율(반환율)은 2023년 73.9%였지만, 지난해 6월 기준 44.3%로 30%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을 맡기고, 이후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 제도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바뀌는 등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연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에서의 일회용 컵 반환율은 2022년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 11.9%,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10월 최고 73.9%를 기록한 뒤, 지난해 6월 44.3%로 급감하고 같은 해 12월 54.8%로 다소 회복했다.

문제는 2023년 9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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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초기 매장 참여율은 세종 64.9%, 제주 94.6%에 달하기도 했지만 2024년 8월 기준 각각 31.3%, 44.8%로 급락했다.

특히 행복커넥트(SK텔레콤)이 주도한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서울75곳에서 18곳, 제주 75곳에서 0곳으로 급감했다. 민간 자금만 약 189억이 투입됐는데, 미반환 보증금 또한 39억원 이상 발생했다. 

김위상 의원은 “다회용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며, “여러 참여 유도 정책을 강화하여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